제5기프로젝트 사기(사칭) 피해자 집단소송 모집안내 | 24시간 상담가능

카페와 블로그에서 제5기프로젝트 관련 피해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나 LS증권 같은 실제 증권사 이름을 내걸고, 유명 교수나 증권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분석해보면 처음에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시작됩니다. 카톡이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투자 커뮤니티에 초대되고, “기관계좌를 이용한 AI 매매”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는 식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이 발생하기도 해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수익을 더 크게 받으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유도합니다. 제5기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수의 투자를 권유하고, 매번 “이번이 마지막 모집”이라는 식의 압박을 가합니다. 일단 입금이 이루어지면 출금이 막히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건을 다뤄보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혼란이 있습니다. 증권사 이름이 실제이고, 운영자로 내세운 사람들의 이름도 실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박두환, 강소희, 오건영 교수 같은 이름들이 도용되는데, 피해자는 이것이 사칭인지 실제 프로그램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흐름 전체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투자 사기를 넘어 신원 도용과 사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사기의 일반적인 패턴을 정리해둔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 사건의 위치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보이는 것들

제5기프로젝트 피해자들과 상담을 진행해보면 자금 흐름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초기 입금은 실제 계좌로 들어가지만, 그 계좌가 누구의 것인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증권이나 LS증권 같은 정식 증권사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 기관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하는 경향입니다. 제5기프로젝트는 “1기, 2기, 3기…” 식으로 여러 차수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구조입니다. 초기 수익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엔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죄 적용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기만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기 수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이 이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다만 추가 입금 이후 출금 불가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시점부터의 사기 의도는 명확합니다.

제5기프로젝트 관련 피해를 정리하실 때는 입금 기록, 수익 인증 화면, 운영자와의 메시지 기록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사건 진행이 명확해집니다.

제5기프로젝트 (사칭) 관련해서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변호사

제5기프로젝트으로 인해 사기당한 내 투자금,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회수 가능한 사건입니다.

※ 실제 환불 사례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자금추적부터 지급정지 신청, 가압류 절차,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 사건 단계별로 회수의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송금 직후 24시간이 가장 중요한 골든아워이지만, 시간이 흘렀더라도 본인 사례에 맞는 회수 가능성과 활용 가능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사건별 분석을 통해 본인의 회수 가능성과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진단해 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집단소송 제도는 미국식 class action(opt-out 방식)과 달리,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신 피해자분들에 한해서만 회수 효력이 미치는 구조입니다. 같은 제5기프로젝트 사건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공동소송에 합류하지 않으시면, 자금 추적·지급정지·가압류 등 단계별 회수 작업의 결과는 참여자분들 사이에서만 분배되며, 미참여 피해자분들은 별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5기프로젝트 사칭 사기, 곧바로 고소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초기 진술 한 줄로 결과가 뒤바뀌는 사건입니다.

잘못된 대처로 인해 무혐의 ·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진술 방향 설정과 입증 계획이 정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ASE 01 · 수사중지

단서가 부족해 수사가 중지된 경우

CASE 02 ·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CASE 03 · 불송치

사기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잘못된 대응으로 실패한 실제 사례

• ① 가해자 정보 추적 없이 단순 신고만 진행한 경우: 가해자 계좌 정보, 신원 단서, 자금 이동 경로 등을 정리하지 않고 신고만 진행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추적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코인사기처럼 가해자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건에서는 초기 단서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 ② 송금 내역·대화 기록 등 증거 정리가 부족한 경우: 송금 영수증,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가짜 수익 화면 캡처 등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③ 단순 투자 손실로 판단되어 사기 입증에 실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기망 행위" 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단순한 투자 손실로 판단되어 사기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되찾는 방법을 알기에, 법무법인 세담은 고소 이전에 승소 전략부터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