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Up (사칭) 투자사기 — 사건 정리와 대응 방법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사기 유형 중 하나가 StepUp이라는 이름의 가짜 투자 플랫폼 사건입니다. 검토해보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실제 증권사나 투자 정보 업체를 사칭한다는 점입니다. OBS 오마이주식이라는 정상적인 회사명을 도용해 이메일과 카톡으로 접근하는 수법이 주로 보입니다.

StepUp 사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특별한 투자 기회” 또는 “모의투자 참여” 같은 내용을 받게 됩니다. 메시지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로고와 회사명이 포함되어 있고, 링크를 클릭하면 HTS(Home Trading System) 비슷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StepUp의 가짜 플랫폼입니다.

처음 접근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상담을 진행해보면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의심하지 못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StepUp 플랫폼은 실제 HTS처럼 만들어져 있고, 초기에는 모의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입 후 몇 주일간 가짜 수익 화면을 보여줍니다. 계좌에 “수익”이 쌓이는 것처럼 표시되는데, 이는 모두 조작된 숫자일 뿐입니다.

문제는 일정 시점부터 “수익을 출금하려면 선금(선물 거래 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또는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피해자는 이미 심리적으로 수익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송금에 응하게 됩니다. StepUp 사건을 보다 보니 이런 심리 조작이 매우 정교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송금 직후부터 취해야 할 조치

실무에서 이런 경우를 다뤄보면 송금 직후 24시간 이내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송금 기록을 정확히 보관하는 것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 카톡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가짜 플랫폼의 스크린샷까지 모두 남겨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송금한 계좌 정보를 즉시 금융감시 기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내 은행 계좌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와 금융감시위원회에 동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StepUp 사건 중 해외 송금이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국제 송금 추적이 훨씬 복잡해지므로 더욱 빠른 신고가 필수입니다.

사기 자체의 수법과 대응 절차는 투자사기의 일반적인 패턴을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이후 회수 절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수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수사 기간은 보통 2~3개월이며, 이 기간에 경찰은 송금 계좌의 추적과 피의자 신원 파악을 진행합니다. StepUp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국내 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되는 패턴이 나타나므로, 계좌 동결과 자금 추적이 핵심입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가 특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송금액이 작거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StepUp 관련 피해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상담받으시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변호사

StepUp으로 인해 사기당한 내 투자금,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회수 가능한 사건입니다.

※ 실제 환불 사례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자금추적부터 지급정지 신청, 가압류 절차,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 사건 단계별로 회수의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송금 직후 24시간이 가장 중요한 골든아워이지만, 시간이 흘렀더라도 본인 사례에 맞는 회수 가능성과 활용 가능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사건별 분석을 통해 본인의 회수 가능성과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진단해 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집단소송 제도는 미국식 class action(opt-out 방식)과 달리,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신 피해자분들에 한해서만 회수 효력이 미치는 구조입니다. 같은 StepUp 사건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공동소송에 합류하지 않으시면, 자금 추적·지급정지·가압류 등 단계별 회수 작업의 결과는 참여자분들 사이에서만 분배되며, 미참여 피해자분들은 별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StepUp 사칭 사기, 곧바로 고소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초기 진술 한 줄로 결과가 뒤바뀌는 사건입니다.

잘못된 대처로 인해 무혐의 ·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진술 방향 설정과 입증 계획이 정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ASE 01 · 수사중지

단서가 부족해 수사가 중지된 경우

CASE 02 ·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CASE 03 · 불송치

사기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잘못된 대응으로 실패한 실제 사례

• ① 가해자 정보 추적 없이 단순 신고만 진행한 경우: 가해자 계좌 정보, 신원 단서, 자금 이동 경로 등을 정리하지 않고 신고만 진행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추적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코인사기처럼 가해자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건에서는 초기 단서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 ② 송금 내역·대화 기록 등 증거 정리가 부족한 경우: 송금 영수증,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가짜 수익 화면 캡처 등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③ 단순 투자 손실로 판단되어 사기 입증에 실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기망 행위" 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단순한 투자 손실로 판단되어 사기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되찾는 방법을 알기에, 법무법인 세담은 고소 이전에 승소 전략부터 세웁니다.